일본 장기침체 원인과 처방전은?

[이혜경기자] 일본의 장기침체는 고령화, 버블붕괴, 재정정책 실패, 엔고현상 등의 결과이며, 이를 타개하려면 임금체계 개선, 여성 경제참여 확대, 민간재원 조달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는 지난 10일 발간한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 및 처방'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ADBI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아시아개발은행의 부속 연구소로, 역내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개발전략 연구 및 관련 교육 등 시행하는 조직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고령화 등으로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국가들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됐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지난 1990년대 초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이 봉괴되면서 실질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해 25년 가까이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95~2002년의 기간 동안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평균은 1.2%로, 선진7개국(G7), 유로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성장률 평균보다도 낮았다.

보고서는 일본의 장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버블 붕괴로 인한 은행 도산 및 고위험 대출 감소 ▲공공투자의 비효율적 배분 등으로 인한 재정정책 실패 ▲인구 고령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상당한 규모의 재정 이전(Transfer) ▲이자율이 낮아도 투자가 늘지 않는 현상 ▲엔고현상 등 꼽았다.

◆임금체계 바꾸고 여성 경제참여 독려해야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ADBI는 첫째, 고령화에 필요한 개혁조치로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마련해 기업들이 노년층 고용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하며, 정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보육시설 개선 등 양질의 양육시스템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여성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취업인구 증가 및 출산율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일본 전체 기업의 99% 이상인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용보증제도 개선, R&D 예산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 이전 규모 감소 및 민간재원 조달 유인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지방정부는 민간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받는 것을 선호하지만, 지방정부가 민간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ADBI는 아울러 일본의 통화정책 목표 하향조정도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013년부터 일본은행이 물가 목표를 2%로 설정하고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저유가로 인해 물가수준이 낮아질 전망인 만큼 인플레이션 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더불어 고위험 사업 등에 홈타운 투자 펀드(개인투자자가 자신의 고향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투자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중개)를 통한 민간재원 조달책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은행은 위험을 동반하는 사업·기업에는 투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되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 재건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동시에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자금 조달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홈타운 투자 펀드를 활용하면 민간자본 유인이 가능할 것이란 것이다.

ADBI는 이밖에도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에너지원 다변화 등도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부 대지진 및 대규모 쓰나미 여파로, 일본은 원전 제로를 선언한 후 에너지 수입비용이 늘어나 인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천연가스·저유황 연료 등 수입이 증가하면서 일본의 상위 10개 발전회사가 지난 2년간 300억 달러 넘게 손실을 입은 바 있다. 또 일본은 2012년 한 해에만 연료 수입에 2천50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전체 수입 규모의 3분의1이나 된다.

ADBI는 "에너지 비용 절감·에너지 자족도 향상·미래 에너지 충격 대비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력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