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벼랑 끝 담판도 결렬, 선거구 안갯속

[윤미숙기자]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5일, 여야의 선거구 획정 담판이 또 결렬됐다. 당장 선거운동에 나설 예비후보들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각자의 이해득실만 따진 결과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7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서도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7석 줄인 '253+47' 안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비례성 강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균형의석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 적용. 정당 득표율의 50%를 의석수에 반영)' 도입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선거 연령 하향(18세, 고등학생 제외) 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 당에 객관적으로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없다는 자세로 회담에 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정당득표율의 의석수 반영 비율을) 40%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망스럽다"고 했고, 협상에 배석한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새누리당이 자당의 유불리만 판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서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취소됐다. 여야가 이날로 활동이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 및 선거 제도 관련 논의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여야는 회동에서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 범위 제한(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 해제 ▲정치 신인·여성·장애인 등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경선 불복 금지 조항 신설 등에 의견을 모으고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