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회동'또 결렬, 선거구 사라지나

[채송무기자]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을 열었으나 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의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되면서 예비후보 등록기간인 15일 이전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난 3일 협상에서 여야는 지역구 의석을 7석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이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같은 바탕하에서 협상을 벌였다. 문제는 역시 비례성 확보였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권역별비례제 뿐 아니라 자당 소속인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내놓은 균형의석제에 대해서도 거부했고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비례대표를 줄이지 안는 '지역구 246+비례대표 54' 현행 선거구 지역구제와 비례대표 숫자를 1안으로 하고 '253+47' 안을 2안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 기준을 받아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과거 전례를 보면 모두 비례대표 숫자를 가지고 조정했다"며 "이번에도 농촌지역의 줄어드는 숫자를 무리 없이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장 합리적인 숫자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길 밖에 없지 않나"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을 중점으로 핵심 논의를 하고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과 다른 선거제도를 자꾸만 받으라고 주장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공정하지 못한 게임의 규칙을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회동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기존 입장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신 비례의석수 감소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병석 위원장의 균형의석제를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며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수만 줄이자고 하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15일 본회의는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것인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같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곽 관련해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졌다. 이대로라면 해를 넘겨 초유의 국회의원 선거구 실종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말한 특단의 조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장은 담화에서 여야 지도부에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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