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몰린 선거구 획정, 여야 2+2 회동은

[채송무기자] 여야가 막판까지 몰린 선거구 획정을 위한 대표와 원내대표 '2+2 회동'을 12일 열 예정이지만 이견차가 너무 커서 오히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언급한 '특단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여야는 비례대표 수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려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에는 공감을 이룬 상태다. 문제는 표의 비례성을 어떻게 보완할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주장하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내놓은 균형의석제까지 양보했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을 헤칠 수 있는 어떤 제도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지난 여야 협상에서는 야당이 협상 시작 3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2+2 협상이 코 앞으로 닥쳤지만, 여야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대로라면 예비 후보 등록일인 15일 뿐 아니라 연말을 넘겨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선거구 상실 사태도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특단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장은 담화에서 여야 지도부에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의장은 11일 출근길에 "특단의 조치가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 기일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렇게 방법이 없을 때에는 법보다는 상식에 준해서 의장이 판단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장의 특단의 조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게 하는 안 관련이 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의장 말이 맞고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 돼야 하므로 한 쪽이 좋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중재안은 다소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기자들에게 "협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서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한 균형의석제 도입에 대해 "그것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지혜를 모아서 낸 하나의 최대 공약안이라 판단이 되더라"며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 여당 최고위원들을 설득해보라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이병석 위원장의 균형의석제 도입을 수용하거나 혹은 그 외 비례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이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갖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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