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선진화법? 민생마비법"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 대해 "반민주 악법, 민생 마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9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의 갑질로 19대 국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해야 할 법안 처리도 못 하는 최악의 국회가 되고 있다"며 "야당의 갑질 배후에는 선진화로 위장·도색한 국회후진화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회법은 국회의 의사결정을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로 정해놓음에 따라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지금의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는 반민주 악법이자 야당이 마음에 안 들어 합의를 안 해 주면 어떤 법도 처리할 수 없는 민생 마비법, 야당이 허락해야 법안이 통과되는 야당 독재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통과시키기로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들까지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며 "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갑질 전문 정당인가"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야당은 도대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당인지, 여당과 박근혜 정부의 발목만 잡으면 충분하다는 발목 전문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국민의 뜨거운 분노로 갑질 야당, 민생 마비 야당을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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