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최고 정책을 뽑아주세요"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 중 최우수 정책인 '정책 MVP(Most Valuable Policy) '를 선정한다고 8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수정책을 생산한 부서를 격려하고 질 높은 정책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정책 MVP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대상은 기재부에서 올해 추진한 정책 중 내부추천을 거쳐 선정한 40개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5개 부문에 걸쳐 총 6개 정책을 선정하게 된다.

일반국민, 출입기자단, 정책전문가 등 3개 그룹의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일반국민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입기자단, 정책전문가에게는 9일 후보과제를 담은 이메일을 발송할 계획이며 이들의 투표결과는 18일까지 받는다. 최종결과 발표 및 시상은 12월말경 실시한다.

기재부 정책MVP 후보는 총 40개로, 후보작은 아래와 같다.

▲역대 최초 예산편성 기간 중 최단 기간 추경 편성 ▲재정개혁 통한 2조원 수준 재원 절감 ▲청년고용증대 세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47년 만의 종교인 소득 과세 입법 ▲외국인관광객 세금환급 편의 제고 및 관광활성화 위한 부가세 제도 개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면세한도 상향 및 반품시 세금환급 허용으로 해외직구 지원 ▲국외소득 자진 신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안심전환대출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프로젝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노후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one shot법) 제정 추진 ▲국유재산 개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개선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 현실화 ▲나라살림 투명공개 및 국고보조금 지킴이 본격 시동 ▲정부 최초로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 추진 ▲민자사업 활성화 ▲정부 R&D 혁신방안 ▲세입·세출 외 부담금 재정 편입 등 재정개혁 추진 ▲공공기관 기능조정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 직무능력중심(NCS) 채용 도입 ▲사상 최고 국가신용등급 달성 ▲해외펀드 비과세 통한 해외투자 활성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성장전략' 이행성과 G20 회원국 중 2위 ▲녹색기후기금(GCF) 최초 사업으로 한국제안 사업모델 승인 ▲미국 금리 인상 대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및 G20 실무그룹 의장 수임 ▲공동보증제도를 통한 중소·중견 해외건설기업 지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발효 위한 비준동의안 처리 ▲홍릉지식협력단지 및 문화협력아카데미 조성 ▲취약계층 일자리 2천개 창출(복권판매점 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