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막판까지 '입법 전쟁', 쟁점법안 어렵다

[윤미숙기자] 여야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지난 2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각 다른 주장을 하며 평행선을 그렸다.

◆與 "野 경제법 발목잡기, 구태정치"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고자 했던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논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일자리 창출법을 정략적으로 발목잡기 한다면 청년 일자리는 물론 국가 미래까지도 망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오랫 동안 통과를 기다려 온 법안들의 처리를 막는 것은 구태정치"라며 "정기국회가 종료돼 시급한 민생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면 국민은 야당에 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0일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개혁을 막는 세력은 반개혁세력이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野 "악법 경제법으로 포장 말라…임시국회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재벌 특혜법'으로 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원내지도부 합의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아닌 '합의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에 경제 관련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원내 총감독이 아니다"라며 "눈으로 레이저를 쏠 것이 아니라 협상력, 이해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법안들은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외에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다"며 "악법들을 경제활성화법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했다.

나아가 이 수석부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더 이상 임시국회는 없다"면서 "향후 법안 처리에 있어 원내지도부 간 정치적 타결로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회의 원칙적인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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