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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협상 D-1, 여야 '동상이몽'


與 "비례대표 순수 감축이 답"-野 "균형의석제, 석폐율제 결단"

[채송무기자]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농촌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확대와 순수한 비례대표 감축이 해법이라고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균형 의석제를 강조하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현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비례성의 보완이라는 말로 협상의 여지를 남긴 야당이 또 다른 요구를 할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이미 비례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제를 택한 어느 나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비례성의 보완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점을 새누리당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무리한 요구로 결론을 늦추기 보다는 현 국회의원 정수의 유지,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위한 지역구 수 확대, 비례대표 수의 순수한 감축의 실행방안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선거구제 협상에서 놀부 심보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구제 협상이 꼬인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수용하고 조금이라도 손해 가는 것은 아예 나 몰라라 하는 새누리당의 당리당략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협상에서 표의 등가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으나 돌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거부해 선거구제 협상을 한 달 여 공전시켰다"며 "새누리당이 희망하는 의석수는 선거구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표를 얼마나 주느냐에 달렸다"고 역공했다.

김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대의민주주의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표방지와 지역주의 구도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균형의석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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