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연내 관철' 드라이브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연일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점 과제인 노동개혁을 연내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이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한 달도 안 남은 내년 1월 1일 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되면 약 40만명이 추가 고용불안을 겪는다"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져야 청년 피해도 줄어들고 고용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지식인 1천명이 노동개혁법 처리 촉구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한 점, 청년들이 국회 앞에서 노동개혁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을 진행 중인 점,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이 기간제노동자 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진영논리, 낡은 프레임에 묶여 법안 처리를 거부하면 비정규직과 미래세대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개혁을 원하는 노동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개혁 5대 법안 논의의 장에 조속히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점을 언급하며 야당에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12월 임시국회가 노동개혁을 위한 마지막 임시국회"라며 "연말을 넘기면 총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노동개혁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야당은 원내지도부 합의문에 '이번', 또는 '12월'이라는 말이 없는 만큼 연내 처리가 아니라며 시간끌기에 들어갔는데, 국민들도 야당의 전략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고 속이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분노한 민심의 회초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