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막판 쟁점, 예산안·법안 이슈는?

[윤미숙기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빈 손 국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가 본연의 임무인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여야 이견이 큰 일부 예산과 법안이 모든 현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여야가 오는 30일과 다음달 1,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키로 일단 의견을 모았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일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예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곳곳 쟁점

예결위는 27일 현재까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여야 이견이 없는 예산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대부분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심사 보류된 쟁점 예산이다.

대표적 쟁점은 새마을 운동,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예산이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보다 증액돼 국회에 제출됐으며,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마을 운동 예산의 경우 여러 부처에 유사 사업이 혼재돼 있는 만큼 이를 통합해 전체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보훈처 소관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불리한 교육을 하려 한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구·경북(TK)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선 '징벌적 삭감'을 예고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등에 배정해야 한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부담 주체가 지방교육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주말을 포함해 사흘 간 밤샘 심사를 해도 쟁점을 모두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다만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이튿날인 12월 1일 0시를 기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제는 법안이야'…쟁점 법안 출구 없는 대치

예산안 보다 더 큰 문제는 법안이다. 처리 시한이 정해진 게 아닌데다 '국회선진화법' 조항에 따라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른 법안도 덩달아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과 4개 경제활성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기국회를 넘기면 정치권 전체가 20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한 상태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경제활성화법의 경우 여야가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외 3개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수출 증대 1조5천억원', '두 번의 관세 인하 효과' 등을 부각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만족할만한 수준의 농어업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일괄 합의를 이뤄야만 30일 본회의 등 국회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여야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예산·법안 심사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지 여부는 여야의 정치력과 협상력에 달린 셈이다.

윤미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이종걸 "교육부 상대로 징벌적 예산삭감 추진"

• 국회 예결위원장 "與 예산-현안 연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