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막바지 '성과 못낸 국회' 되려나

[채송무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마무리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차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무성과 국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주요 쟁점법안은 노동개혁 5대 법안, 경제활성화 4개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처리를 요구한 테러방지법 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테러로 전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에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며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잇따른 협상에도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야 3+3 회동, 합의점 사실상 전무… 이후 협상 주목

전날 여야는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의 '3+3 회동'을 통해 쟁점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거의 공감을 이루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부담 주체가 지방교육청인 만큼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에서는 중재안으로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 일부를 예비비 등으로 우회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은 지원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노동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야당과 노동조합이 팽팽히 맞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소가 쉽지 않다.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진짜 경제활성화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법안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다시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테러와 관련해 테러방지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

다만 대테러센터를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테러센터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테러는 예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정보가 중요한데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에서 이를 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대선에서부터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것이 확인되는 등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테러센터의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국정원이 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테러센터의 경우 NSC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테러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양당의 의견 접근이 쉽지 않다. 남아 있는 여야의 이견은 그동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미뤄졌던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다르다. 새누리당은 간과할 수 없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법이 필수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이 보수단체 지원과 북한 고립용으로 쓰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가 이처럼 크게 나타나면서 정기국회가 성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계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기국회 이후 여야가 총선과 이후 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넘어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살릴 수 있을지 이후 진행되는 막판 여야 협의에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