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 누구에게나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직업훈련도 산업계 수요중심으로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지원체계 효율화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취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저성장 시대를 맞아 일자리 관련 재정투입을 대폭 늘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확충하는 등 일자리문제 해결에 집중했으나, 여러 취업지원서비스간 연계가 부족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번 취업지원체계 효율화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17년 100개로 늘릴 예정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각종 취업정보는 물론 각 부처의 취업지원서비스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손쉽게 골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희망복지지원단(복지부), 새일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 등이 함께 입주해 있다.
구직자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먼저, 기초상담창구에서 기초상담 및 구직자 등록을 하고, 기초상담 결과 적정한 일자리에 바로 취업이 가능하면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별도 훈련이 필요하면 각 부처의 직업훈련으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으로 추가지원을 받게 된다.
◆직업훈련, 산업계 수요중심으로 개편
직업훈련은 산업계 수요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업 수요보다 훈련참가자가 선호한 미용, 숙박, 음식서비스 등에 편중됐으나, 앞으로는 인력채용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훈련수요를 직접 반영한 현장수요밀착형 특화훈련을 도입ㆍ확대하는 등 기업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제도(훈련지원카드)는 대상자 선별을 강화해 취업 외 목적의 참여자를 배제하고, 내일배움카드로 수강가능한 훈련과정도 일반직종과정은 축소하는 대신 산업계수요가 높은 과정(예:폴리텍 기능사 과정)을 확대해 훈련과 취업을 긴밀하게 연계할 예정이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방식도 바꾼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취약계층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춰 지원대상을 선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취업성공패키지Ⅰ 대상자(취약계층) 외에 취업성공패키지Ⅱ 대상자(청ㆍ장년)에게도 지원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소득수준, 실업기간 등을 감안해 선별하기로 했다.
또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은 고용기간, 임금수준 등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청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 참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정규직전환지원금이 정규직 전환 6개월 후에 1회(390만원)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개선된 후에는 1년간 2회(6개월 195만원, 1년후 195만원) 지급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효율화방안이 잘 정착될 경우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구하게 돼 우리 경제의 약화된 고용-성장-복지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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