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조정소위 15명→17명 증원 논란

[윤미숙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 단계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위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증원하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12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던 첫 회의가 보류됐다.

앞서 에결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15명으로 구성키로 의결했으나 여야 원내지도부는 17명(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맡고 새누리당에서는 나성린, 박명재, 서상기, 안상수, 이우현, 이정현, 이정배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권은희, 박범계, 배재정, 이상직, 이인영, 정성호, 최원식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이미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는 15명으로 한다는 의결이 있어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명으로도 효율적인 진행이 어려워 감액심사소위, 부대의견소위 등 2개의 소소위를 운영하는 실정"이라며 "오는 30일까지 짧은 기간 안에 합의안을 만들어 내야 하고 소위 회의장이 협조해 지금 현재로도 인원 수용이 어렵다. 직원들의 업무 분담 등을 고려해 볼 때도 더 이상의 증원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16명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예로 들며 "소위 규모가 주요 상임위 보다 크다는 점도 운영 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양 교섭단체에서는 이미 의결로 확정된 소위 위원을 증원하기 보다 의결된 바에 따라 명단을 수정 작성해 소위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