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예산 연계? 김정훈 "예산안 시한 의미 없다"

[이윤애기자]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과 연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장외투쟁을 하다 불현 듯 민생을 외치며 국회로 복귀했는데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려는 것"이라며 "며칠 전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보듯이 새정치연합은 시급한 민생 처리 법안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의 법적 처리 시한인 12월12일까지 야당의 안이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한중FTA 처리 등은 강 건너 불 보듯 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만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을 내어 줄 수는 없다"며 "야당이 정부여당이 필요로 하는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도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적어도 예산안을 법적 시한 내 처리 하려면 정부여당이 꼭 필요로 법안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한중FTA 비준안 처리 등은 반드시 연계해서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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