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대형 프로젝트 지원시 수익성 평가 의무화

[이혜경기자] 앞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할 때는 전문기관의 수익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치기로 했다. 관련 수익성평가기구도 신설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그간 일부 무리한 수주로 인한 해외건설 및 조선업계의 부실화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부실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부실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시 전문기관의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정책금융지원센터의 확대/개편 및 해양금융종합센터 내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지원센터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등 파견인력을 통해 사업 기획, 정책금융 자문 및 주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 조직/인력을 부산으로 동반 이전해 설립한 금융협력체다.

이날 정책금융기관들은 아울러, 기관별 수익성 악화 방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개선방안을 추진 및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장수출입은행장, 산업은행 회장, 무역보험공사 사장해외건설협회장, 플랜트산업협회장,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