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정기국회, 살얼음판 넘어 성과 거둘까

[윤미숙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어느덧 종반으로 접어들었다. 회기 종료(12월 2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본연의 임무인 예산·법안 심사는 '역사 전쟁'에 휘말려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의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고 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확정되면 역사 전쟁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예산·법안 심사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가 빈 손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우려마저 흘러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지만 언제,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역사 전쟁에 발목잡힌 예산·법안

이날부터 경제·비경제분야 정책질의에 나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예비비 편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편성된 예비비 44억원의 용처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현행 국가재정법 상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음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연일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분야별 정책질의에서도 여야 공방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졸속 심사'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갈수록 가팔라질 것이란 점이다. 이날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의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고 5일 고시가 확정되면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임은 자명하다.

◆여야 대치 속 국회 정상화 움직임 주목

다만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법안 외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현안에 대해서는 협조한다는 방침을 정해 국회 전체가 파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로 여야는 오는 3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 선출 등의 안건과 무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4일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기로 했으며, 5일에는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역사 전쟁'이 고조될 경우 '2+2' 회동과 본회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부 여당이 역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야당이 응해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