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정국 중대 기로, 여야 진검 승부

[채송무기자]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중대 기로가 될 한 주를 맞아 정치권이 급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5일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앞두고 여야의 전략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은 정부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국정화 문제는 정부에 맡기고 사실상 민생과 경제 이슈에 집중하며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은 반면, 야당은 국정화 반대 운동과 민생 투트랙 수행으로 이같은 여당의 공세를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2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열고, 서부권 철도 당정협의도 4일 여는 등 민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당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정부에서 확정고시를 하면 정치권은 뒤로 빠지고 교육부와 각계 전문가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3일 고위 당정청 회의도 열고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4대 개혁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에 다소 불리한 교과서 국정화 이슈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야당에 '경제를 발목잡는 정당'이라는 공세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확정고시 후에도 반대 운동 계속, 법적 조치도 검토"

반면 야권은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민생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 기간이 끝나는 2일 교육부를 방문해 그동안 받은 반대 서명과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휴일을 맞아 관악산을 찾은 등산객을 상대로 국정화 반대 서명을 받으면서 "5일까지 최대한 반대여론을 높여 확정고시를 막고자 노력하겠지만 확정고시가 나더라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필거부 운동, 대안교과서 운동 등 반대 서명운동도 계속할 것이고 총선에서도 이를 중요한 공약으로 삼겠다.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일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도 열기로 했다.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토교통위원장 선출과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쟁점 법안도 처리한다. 2+2 회동에서는 한중FTA를 비롯해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비준안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논의를 할 전망이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 교과서 반대에 나서면서 국정 발목 세력이라는 여권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이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중대 기로에 선 상황에서 여야가 이번 주 진검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여 이후 국민 여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