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 만의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성과에 관심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2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주요 현안이 풀릴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3년 반 만으로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이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로 인해 양국 관계가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양 정상은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보이면서 한일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내달 2일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한일 간 주요 문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양 정상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관심이 높아진 한일 FTA 등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반기 외교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등 도발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한국의 동의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해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이 형식상으로만 열릴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예측도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양국은 관계 회복의 조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큰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아베 총리가 보다 진전된 제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은 그저 형식에 그칠 뿐 양국 간 관계 복원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오찬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분석은 더 힘을 얻고 있다. 양국 정상의 회담 시간도 30분 내외의 짧은 것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성과 있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부탁드린다"며 "회담 시간에 대해 여러 보도가 있지만 외교수석도 말했듯이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섣부른 예측을 경계했다.

양국이 3년 반 만의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회복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제 외교가의 눈이 내달 1일 한중일 정상회의와 내달 2일 한일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