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문위 "교육부 간부, 청와대 비밀TF 개입 인정"

[조석근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국제교육원의 비밀태스크포스(TF)팀의 국정화 추진사실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다고 인정했다"고 폭로했다.

비밀TF의 존재는 정부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관련해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그 활동에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교육부 관계자가 확인했다는 내용인 만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6일 서울 동숭동 국제교육원에서 경찰과의 대치를 푼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중인 비밀작업팀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야당 교문위원들은 교육부가 비밀리에 국정화 추진 전담TF를 국제교육원에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전날 저녁부터 경찰과 대치했다. 국제교육원 내부의 교육부 파견 직원들은 야당 교문위원들의 면담요구를 거부한 채 이날 오후까지 사무실 내부에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정의당 정진후(사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교육부 김관복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비밀TF와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확인했다"며 "청와대가 TF의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청와대에 매일 상황을 점검했다고 김 실장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제보를 통해 입수한 교육부 내부 문건이 TF의 담당업무로 'BH(청와대) 일일점검회의 지원'을 규정하는 점을 들어 청와대의 TF 운영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비밀리에 운영되는 국정화 추진 TF는 없으며, 국제교육원의 사무실은 기존 교육부 업무팀의 확대로 설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야당 교문위원들의 지적은 비밀TF의 존재와 청와대의 관여를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은 "(TF가 청와대에) 가서 보고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김 실장이) 말하더라"고 재확인했다.

정 의원은 "이 TF가 사무실을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서류상의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며 "일개 교육부 과장이 전화 한 통으로 다른 기관의 사무실을 사용하겠다고 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TF 구성과 운영은) 국가기관의 인사원칙에서 모두 위배되는 만큼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그 기관장에 강력한 문책이 요구될 정도"라며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로 국정화를 추진한 핵심 단위"라고 지적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추가적인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여당에 상임위 개최를 요구한 상황으로 이르면 내일 오전 중 위원장과 양당 간사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만약 여당이 불응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개최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