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회동 무산으로 정기국회 위기, 파행 혹은 정상화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5인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정기국회가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2016년 예산안 편성 뿐 아니라 민생과 경제법안,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과제로 삼은 노동개혁 5대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무게가 만만치 않은 쟁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은 모든 것의 블랙홀이 됐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산안과 정기국회 처리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의 3+3 회동을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해 무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매우 중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아 (3+3회동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3+3 회담은 어려울 것 같다"며 "지도부의 원활한 협상과 만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런 절벽같은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전면거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종전 같으면 이런 영수회담성 5자회담의 결과에 대해 그 정도의 강도를 갖는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예산의 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후 국회에서 강경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어서 국회가 역사교과서 갈등으로 사실상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표 역시 "국정화 고시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지만 고시가 되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며 "그 다음 단계는 집필 거부 운동을 할 것이고 이후에는 총선에서 이슈화해서 우리 당이 이겨서 다시 바꿀 것"이라고 말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야권은 1천만 불복종 서명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1인 집회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31일 범국민대회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결집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기국회가 사실상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보이콧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도 야도 정기국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차별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야당은 대안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해야 하는 총선을 앞두고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는 비판도 부담스럽다.

새누리당이 3+3 회동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는 결국 협상 테이블에 마주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정기국회가 제 역할을 찾기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