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교과서 국정화에 달렸다

[채송무기자] 전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5인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라 변화될 전망이다.

5인 회동은 박근혜 정권 후반기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정이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 대통령과 여야 최고지도부의 회동을 통해 풀릴 수 있다는 기대를 모은 것이다.

회동의 핵심 쟁점은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였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해 약 1시간 50여분 간 진행된 회동 중 약 30여분 이상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설전으로 채워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인 5인 회동에서 야당은 대통령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집중해달라. 야당도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과 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 안타깝다"며 "국민통합을 위해 자랑스러운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교과서 국정화를 친일·독재 미화 시도와 연결시키면서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고, 김무성 대표는 "지금 참고 있는데 그만하시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집필에 참여해 막으면 될 것 아닌가"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후반기 핵심과제인 노동개혁 입법과 한중 FTA 비준안의 조속 처리,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지만, 역시 야당과의 입장차는 컸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단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증가를 말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집권 후반기를 향해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는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완수를 통한 경제 활성화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5인회동에서도 경제민주화법안과 한중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 등을 요구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여야 최고 지도부가 모인 5인 회동에서도 쟁점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갈등 정국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정치권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권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 등 4대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