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 예산 70% 삭감, 활동 지장"

[윤미숙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진상규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올해 배정받은 예비비 규모는 신청액 대비 절반 수준으로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는 약 70%가 삭감된 14억원만 배정됐다"며 "그 결과 특조위는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또 "2016년 예산안에도 꼭 필요한 사업 예산들이 삭감됐다"며 "대표적인 경우가 선체 기기·부품 정밀조사 사업으로 이 예산이 없을 경우 세월호를 물 밖으로 인양하더라도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내년 특조위 예산으로 61억7천여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특조위가 요구한 198억6천여만원의 31% 수준이다.

특조위는 내년 1년 전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요청했지만 정부는 활동기한인 내년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핵심 부서인 진상규명국 관련 예산은 6억7천300만원으로 특조위가 요구한 73억5천300만원의 9%에 불과했다. 선체 정밀조사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직원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 아쉽지만 많이 줄였다"고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 예산은 특조위 판단에 따라야 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대폭 감축했다"며 "예산이 깎이면 앞으로 (진상규명)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당초 (요청한)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또 "특조위 활동 기간이 중요하다. 특정한 기간까지라기보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활동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