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맞짱토론…與野 입장 차 팽팽

[이윤애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두고 여야 노동개혁기구의 수장이 맞짱토론을 벌였다.

23일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은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1시간 동안 노동개혁 핵심 쟁점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두 위원장은 일반해고 문제와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관련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으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에 대한 평가도 갈렸다.

우선 노동개혁 추진 문제부터도 두 위원장은 상반된 입장을 피력, 신경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반 실업률의 3배인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밖에는 없다"고 주장한 반면 추 위원장은 "재벌 대기업이 과실을 독식하고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는 데 어떻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되나"라며 선결과제는 재벌개혁이라고 맞섰다.

저성과자 해고의 내용을 담은 일반해고와 관련 양측은 "신중한 해고"와 "사용자 맘대로 해고"라고 엇갈린 해석을 했다.

이 위원장은 "(해고 관련 행정지침 마련은) 엄격한 해고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요건과 절차는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정부와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행정지침으로 새로운 해고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데 이는 사용자가 잘라야겠다면 언제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쉬운 해고"라며 "행정지침으로 해고절차를 명확하게 한다는 주장도 근로관련 내용은 법률로 엄격히 정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의 효과에 대해서도 해석이 나뉘었다. 여당이 단독 제출한 법안에는 35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위원장은 "35세 이상의 근로자가 2년 만에 퇴사하면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도 찾기 어렵고 고용불안이 심화된다"라며 "이를 안정화해 4년동안 자신의 일에 조금 더 숙달되고 신뢰관계가 쌓이면 해당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막연한 기대다. 정규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4년이나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정규직을 고용하겠나"라며 "핵심은 비정규직의 기간을 늘리면 비정규직이 현재의 두배인 1천200만으로 늘어, 비정규직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실에 맞지 않은 규범은 아무리 이상적이라도 좋지 않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라며 "독일도 하르츠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시장에서 기간제와 파견제 근로를 늘려 독일 경제를 살려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주장에 추 위원장은 "독일의 기업의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자리에 비정규직을 쓰지는 않는다"라면서 "우리나라 30대 재벌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CSR) 지수가 OECD 내 꼴찌로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갖고도 일자리 창출에 쓰지 않고 사내 하청 등 간접 고용을 남용한다"고 독일과 다른 한국의 기업문화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대표성에 대한 논란도 나왔다.

추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데 대해 "한국노총은 1천800만 노동자 중 단 5%만을 대변하는 데 그중에서도 3분의 1은 반대하고 있다"라며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취지를 부정했다. 또한 국회 내 특별기구를 마련하는 등 협상 테이블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지난 1년 간 100차례가 넘는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었다. 노사정위는 김대중 정부 당시 만든 기구다"라며 "한국노총은 조직을 대변해서 참여한 게 아니라 전체 임금근로자와 미래 근로자인 청년을 대변한 것"이라며 추가 협상 테이블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