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法 초읽기에 여야 강력 경고

[채송무기자] 일본이 전후 평화 헌법 체제를 크게 흔드는 집단자위권 법안을 18일 처리할 계획이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이 강하게 추진 중인 이 법안을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은 전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강행 처리했다. 일본 여당은 1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본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우리 정치권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은 신의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역사적 과오는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전쟁을 향해 폭주하겠다는 아베 정부의 행태는 동북아는 물론 자국의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지금,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일본국민 수만 명이 외치는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안보법안은 위헌이라는 지식인들과 헌법학자들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평화헌법을 멋대로 고치지 말라는 자국의 민심을 제대로 듣길 바란다"며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국제 사회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김영록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전후 패전을 반성하며 평화헌법을 지키고자 했던 일본의 양심은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집권여당의 집단자위권 강행 처리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고 또다시 비뚤어진 패권주의의 꿈을 키우려는 일본 집권세력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오늘 중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제화의 마지막 절차인 법안 처리가 있을 예정인데 일본의 아베 내각과 자민·공명 연립여당에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스스로 내팽개친다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떳떳하게 설 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