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두 번째 국감, 정종섭 건배사 논란 끝 정상화

[윤미숙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8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두 번째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일 첫 번째 국정감사가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파행하자 다시 일정을 잡은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도 시작부터 정 장관의 발언이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강력한 주의를 촉구한다'는 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지난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새누리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파행 이후 변동된 사항은 선관위가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 뿐이다. 야당은 그때 무엇 때문에 (국정감사를) 파행시켰느냐"며 "탄핵소추까지 해놓고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큰 맘 먹고 와서 (국정감사)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정쟁화시키느냐. 여당이면 여당답게 하라"고 지적하자 조 의원은 "야당이 야당답게 하라"고 응수했고, 강 의원이 재차 "수석부대표라는 양반이 깽판 놓으려 하느냐"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탄핵소추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때 요건이 형성된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데 탄핵소추하는 건 국민이 웃을 일"이라며 "'총선 필승'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지적했따.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왜 탄핵소추를 해서 멀쩡한 장관을 흠집내고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느냐"라며 "야당 간사가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 사과의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선관위 결정은 인정하기 어렵다. 정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으니 국민의 대한 예의와 국회의 고유 업무에 따라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과하라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노웅래 의원은 "선거 업무를 지원하는 주무장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어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탄핵소추 행위에 대해 과하다고 보는 것은 여당의 자유지만 사과하라는 건 지나친 것"이라고 거들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진영 안행위원장이 양측에 자제를 촉구했고, 정 장관이 인사말을 통해 "이번 일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 선관위의 결정을 각별히 유념하고 선거 지원 사무에 있어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하면서 국정감사가 가까스로 정상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