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정감사, 노동개혁·메르스 확산 등 쟁점

[채송무기자] 2주차에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15일에는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메르스 확산에서 드러난 국가 위기 관리 능력 부족,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될 예정이다.

우선 경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근 경제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야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연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 유지 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초이노믹스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폭증했다면 그 원인과 금융감독 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 다른 쟁점 상임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다.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3일 노동개혁안을 합의해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의 법제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기간제 법, 파견 업종 대상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실업급여를 평균 임금의 60%까지 올리는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때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핵심이 빠져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부터 시작"이라고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 노사정위원회를 감사 대상으로 하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정의 치열한 논리 대결이 예고돼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국가적 위기를 몰고 왔던 메르스 확산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전광주 지역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해당 지역의 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충청 지역의 정치인이자 경제인으로 '성완종 리스트'를 일으켰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미비점을 거론하며 야당 정치인 수사와의 차이를 부각할 계획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연평도 지하대피소 및 북한 갈도 방사포 설치 현황 및 대비태세를 점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