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영업자 신규대출 급증…가계부채 뇌관 우려

[김다운기자]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의 신규대출이 전년보다 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은행의 월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 신규대출이 51조9천4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13조2천37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22조9천43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11년 6월 150조원에서 4년 만에 절반 가량(73조원) 늘어난 것이다.

잔액기준으로 전년 6월 198조5396억원) 대비 12.3%(24조3647억원) 늘어났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율(9.1%)보다 빠른 셈이다.

지난해 1월 신규대출 취급액은 4조8천64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월부터 월간 7조원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올해 3월부터는 월간 1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은퇴 연령층이 6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0대가 3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가 28.3%로 그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의 비중은 21.4%로 30대(9.3%)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김 의원은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에 따른 자영업자 고령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5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 2007년 47.5%(360만명)에서 2013년 8월 57.2%(403만명)로 10%p 정도 상승했다.

개인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지난 2011년 126만명에서 올해 6월 107만명으로 15% 감소했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오히려 같은 기간 15만5천486명에서 22만2천971명으로 6만7천485명(43%) 급증했다.

경기 침체와 자영업 폐업 증가로 자영업자 개인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향후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자업자는 전체 가계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불어나서 자영업자는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수 차례 발표한 자영업자 및 가계부채 대책 등은 전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필요한 카드수수료 인하나 과감한 채무조정 등 특단의 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