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방중, 동북아 주도권 외교 성공하나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 한국이 동북아 주도권 외교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중국과 경제 협력 뿐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방중 첫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 국무원 총리를 모두 면담하면서 양국 관계를 밀접하게 이끌었고 3일 전승절 기념식에서도 시진핑 주석 부부 옆에 위치, 공고해진 양국 관계를 드러냈다.

더욱이 북한에 큰 영향을 발휘하는 중국 지도자들과의 회동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밀접하게 의논한 것도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말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제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남북은 8.25 합의로 군사적 긴장을 해소했지만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시진핑 주석 내외가 주최한 환영만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조우해 한러 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한일 관계도 풀리나, 한중일 정상회담에 日 '긍정적'

전통적 우방인 한미일 관계 역시 강화 및 복원을 꾀한다. 박 대통령은 방중 전 한미 외교장관 회동을 통해 이번 중국 방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설득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방관은 이 회동에서 박 대통령의 9·3 전승절 행사 참석이 한반도 전체에 미칠 함의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0월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경도론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한미 동맹의 강화도 꾀한다. 과거사 문제로 정권 출범 후부터 냉랭한 관계였던 한일 관계도 복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중국 지도부와의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중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박 대통령은 "한국에서 금년 10월말이나 11월초를 포함한 편리한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한중일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한국 양국과 의사소통을 거듭해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상세하게 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첫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스가 장관은 "일본은 더 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으므로 상대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싶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이후의 동북아 외교관계는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 복원과 한중관계, 한러 관계 개선, 이후 이뤄질 이산가족 상봉 논의 등을 통한 남북 관계까지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다만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는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과 중국과 러시아 동맹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도권 외교가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