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선거제도 개혁, 개헌과 같이 논의돼야"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개헌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 속에 선거법이나 정당제도 이런 것만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린 것"이라며 "지금의 선거제도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정치 구조를 뒷받침하는 것인데 이것은 손을 안 대고 선거법만 고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의 오랜 관행으로 봐서 이대로 가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현행대로 하자고 십중팔구 결말지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치 제도를 염두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대 총선은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총선이니 다음 정권이 어떤 형태로 들어설 것인가 여야가 고민을 해야 한다"며 "다음 정권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로 간다면 지금 선거법에 손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제도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게끔 20대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그렇다면 과감하게 개헌 논의부터 먼저 하고. 개헌논의와 선거제도 논의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여야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나 비례대표 수 문제에 대해서도 "금년이라도 내년 총선 전에 과감하게 개헌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고치면 국회의원 수라든지 비례대표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을 하려고 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은 뜨뜻미지근하고 여당은 청와대에서 못하게 하니까 속으로 끓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