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4대강 책임규명도 없이 입찰담합 건설사 사면"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공범임을 자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미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진상조사위는 "정권 출범 6개월만인 2013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국토부가 4대강 사업 담합을 조장했고 공정위는 이를 적발해도 봐줬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들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시 책임자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4대강 사업에 대한 어떤 실체적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담합업체들에 대한 사면이 발표됐다"며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은 온데 간데 없이 4대강 관련자들을 비호하고 처벌을 감면하면서 4대강 사업이 완성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4대강 담합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제재 무효소송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면이 이뤄졌다"며 "4대강 담합업체들이 단 하루의 행정제재도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위는 "수천억원의 유지 관리비와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부실공사, 문화재 파괴 등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매년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며 "철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실시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햇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일반 형사범과 행정제재 대상자를 포함한 221만명의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공공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 2천200여곳 가운데 4대강 사업과 고속철건설 담합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