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진상조사 시작, 로그파일 공개가 쟁점

[채송무기자]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로그 파일 공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예정이다.

국회는 27일부터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를 열어 관련 기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특히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병호 국정원장이 참석해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정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삭제한 일부 기록의 복구를 끝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해킹 대상에 내국인은 없다는 입장으로 이날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국정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국정원이 로그파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복구한 자료가 임씨가 삭제한 자료와 동일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임씨가 당초 무슨 자료를 삭제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삭제한 원본 자료와 복구한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또 김 대변인은 "국정원이 결코 민간인 사찰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찰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했다는 언론인, 변호사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주간 동아 최신호에 실린 황일도 기자의 증언은 해킹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충격적"이라며 "기자와 취재원 두 사람 만이 아는 얘기, 심지어 기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말까지 국정원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언은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이날 삭제된 자료를 복구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하면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주부터 국가정보원의 내국인 대상 해킹이 있었는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가 시작된다"며 "국정원이 삭제한 파일의 복구를 마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면 로그기록 만으로도 많은 의혹이 해소되리라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철저한 진상규명은 당연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억지 공세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내국인 사찰의혹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야당은 이를 수긍하고 무리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께 즉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배석할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이번 국정원 RCS 사건의 경우 해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실 보좌진을 통한 기본적인 보좌조차도 받지 못한 채 위원 혼자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며 "보좌진의 기본적인 정보접근권 및 회의 배석을 보장하는 한편, 해킹 등 IT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보위 차원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는 IT전문가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정보위에 배치해 기본적인 신분을 보장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방식이 어려운 전문가들은 민간 자문역으로 선임해 기본적인 권한을 보장받으면서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