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 "제 4이통, 기존과 다른 방식 고민해야"

[허준기자]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다.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 4이동통신사업자의 필요성을 이처럼 얘기했다. 미래부는 오는 8월 제 4이동통신 사업자 공고를 앞두고 있다.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신규사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신규사업자는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 17일 과천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추진과 관련 "기본적으로 통신정책은 경쟁을 통한 요금합리화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국제적으로도 이 부문에 대해 인정을 받고 있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추가되면 통신 사업 구조가 조금 더 활기차게 변하고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최 장관은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는 기존 이동통신3사와는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데이터 요금 합리화나 사물인터넷(IoT) 분야로의 집중 등이 그것이다.

최 장관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진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올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적합한 사업자가 없다면 기존 전략을 수정 보완해서 경쟁을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업자 선정에 조급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도 제 4이동통신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며 "더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기존 사업자와의 역차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부분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700㎒ 주파수 국회 개입 단통법 부정적 평가 "아쉬워"

최근 용도 결정이 마무리된 700㎒ 주파수와 시행 10개월차에 접어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700㎒ 주파수 용도 결정에 국회가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우리가 잘 조율했으면 좋았지만 국회도 방송사의 입장을 대변해 전달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해서는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법이 목적으로 내세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조업체가 국제 경쟁력을 잃었다거나 국내 시장이 위축됐다는 것은 통계를 보면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속 채울 시점"

현 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 최 장관은 "지난 1년은 기틀을 다진 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의 개념을 전국민이 이해하고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창업지원공간인 창조경제타운과 오프라인 창업지원공간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매우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취임하고 보니 창조경제는 정부가 하는 것이고 정부 내에서도 미래부가 하는 것 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전체 기업과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하고 하는 것이 창조경제라는 인식이 바뀐점을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가속페달을 밟을 시점이라는 것이 그의 얘기다.

그는 "지자체,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각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과를 내는데 매진하겠다"며 "지금까지가 집을 짓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빈 집을 잘 채워서 가치를 높이는 본질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