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 눈 먼 돈 지출은 막을 것"

[이윤애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의 결과에 대해 "방향성은 긍정 평가하지만 규모와 내용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메르스와 가뭄 피해 지원, 경제활성화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당은 대규모 추경보다 메르스, 가뭄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을 주장했다"며 "현재 우리 당은 메르스로 불거진 질병 전문 인력과 시설 확충, 코호트격리 지원 등 메르스 지원과 농민 가뭄지원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이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추경 편성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그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 추경안에 메르스, 가뭄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혈세가 눈 먼 돈에 지출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나라 곳간이 텅빈 상황에서 추경재원을 발행할 방안은 적자 재정 뿐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늘리게 된다"며 "국채가 대규모로 시장에 풀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오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가산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가계에도 부담을 준다"며 "추경이 편성돼도 실제 집행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가능한 자원 총동원해 메르스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가뭄극복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추경이라는 일시적 카드보다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세입확보와 더불어 양극화를 초래하는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