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지상파로 가나…그럼 통신은?

[허준기자] 700㎒ 주파수 가운데 최소한 30㎒ 폭을 지상파 방송사들의 초고화질(UHD) 방송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 24㎒ 폭을 할당하고 EBS에 DMB 대역을 할당하는 이른바 '4+1안'이 아닌 '5개 채널 할당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주파수 소위원회를 열고 '5개 채널 할당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조해진 주파수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른바 4+1안보다는 진일보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조금 더 의욕을 가지고 연구하면 EBS까지 700㎒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00㎒ 주파수 총 108㎒ 폭 가운데 이미 재난망 용으로 확정된 20㎒ 폭을 제외한 88㎒ 폭은 방송과 통신이 함께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과거 이동통신용 할당이 확정됐던 40㎒을 할당하고 남은 폭은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다만 주파수 간섭을 없애기 위한 보호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송용으로는 24㎒ 폭밖에 할당될 수 없다. 이를 30㎒ 폭까지 늘리면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30㎒ 폭밖에 할당할 수 없다.

◆지상파만 감싸는 '미방위원들'

주파수 소위 의원들은 날로 트래픽이 폭주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포기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사들의 UHD 방송을 위해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초고화질 영상 방송 송출은 디지털 시대에 미래 방송을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앞선 기술"이라며 "주파수 매각대금 약 1조원에 눈이 어두워 불공정한 방송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제시한 4+1안은 EBS를 차별하는 안으로 문제가 많다"며 "700㎒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에게 할당해도 3사 가운데 한 사업자만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지상파 방송으로의 할당을 주장했다.

이날 주파수 소위에 참석한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재유 차관은 "통신 트래픽이 처리용량의 80%가 넘으면 위험신호인데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이 8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파수를 경매해도 1년 이상 장비 설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동통신용으로 공급할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주 상임위원도 "지상파에 5개 채널(30㎒ 폭)을 주면 이동통신사에 30㎒ 폭밖에 할당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국제적인 표준도 안맞고 글로벌 로밍, 장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래부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용으로 40㎒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수 있으면서도 지상파 방송사에 5개 채널을 줄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700㎒ 말고 다른 이통 주파수 가능성은?

이날 주파수 소위에서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700㎒가 아닌 다른 대역을 할당하라는 대안도 제시됐다.

심학봉 의원은 "700㎒ 대역이 아닌 3.5㎓ 대역을 할당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며 "중국이 이미 3.5㎓ 대역 LTE-TDD 장비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 대역을 빨리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서 통신 장비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오히려 700㎒ 대역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전 의원은 "주파수 소위가 통신사들을 초청해서 입장을 충분히 들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700㎒ 대역을 경매하더라도 결국 한 통신사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두 사업자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이 700㎒ 대역이 경매에 나오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병헌 의원은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용으로 확보해둔 2.5㎓ 대역을 기존 이동통신사에게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포화된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기 때문에 이 여유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 제 4이동통신 사업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데 미래부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용으로 주파수를 확보해두고 있다"며 "트래픽이 부족하다며 미래 핵심산업인 UHD방송에 주파수 할당에는 인색하면서 제 4이동통신 용으로 주파수를 남겨 놓는 것은 전후가 바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대안 마련

이날 주파수 소위는 국회가 정부에 다른 대안 마련을 주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지상파 방송사에 5개 채널(30㎒ 폭)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해 다음 소위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지상파 방송사에 5개 채널을 할당하면서도 이동통신용으로 40㎒ 폭을 할당할 수 있는 기술적 개선 방안을 찾아서 보고하겠다"며 "방통위와도 협의할 시간이 필요한만큼 다음주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과 KT가 보유한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인 2.3㎓ 대역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상 와이브로가 실패한 상황에서 이 대역을 LTE-TDD 용으로 전환하면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와이브로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지금도 약 85만여명(지난 4월말 기준)에 달해 이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기존 와이브로 단말기를 LTE 단말기로 교체해주는 보호방안을 마련한 뒤 주파수를 LTE-TDD용으로 전환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700㎒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이동통신 주파수를 발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