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에 이어 추경 '만지작', 여야 대립

[이영은기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내수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야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경제에 화가 될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소위 메르스 추가경졍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메르스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메르스 추경을 한다면 정부는 타이밍을 놓치지말고, 그 폭과 속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금리인하와 물가인상, 최근 미국의 정책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추경은 우리 경제에 화가 될 수 있다"면서 "최근 추경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해봐야 소용없는 정책"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도 이제는 단기, 장기(대책을) 다 고려해야 한다"면서 "빚이 늘어났는데 빚을 갚을 여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 이자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 소득을 높이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장기 방안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이제 경제정책 전환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가계부채를 포함 모든 문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내리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도 여야간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전격 인하한 것은 아주 잘 된 일"이라면서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침체 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용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진작을 위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가계부채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표는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만큼, 단기적 금리인하나 경기부양으론 안된다. 가계가 부채의 주도가 아닌, 소비의 주체가 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