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운명의 날, 野 선택 '주목'

[윤미숙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그 결과에 따라 위헌 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행정입법권 침해' 논란이 일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일부 표현을 바꾸는 방식으로 강제성을 완화하는 내용의 독자적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재안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자 전날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만나 설득을 거듭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가 다시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여지를 남겼다.

이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진정성 있게 중재 노력을 함에 따라 잘 협조하려 한다"며 "당내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는 중재안 수용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 파행을 막자는 정 의장을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재안 수용 불가 방침을 최종 확정하면 정 의장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하게 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재의결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장을 선회해 중재안을 수용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흔쾌히 받아들일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정 의장의 중재 노력과 여야 합의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