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수혜, 최고소득자는 '연소득 10억원'

[김다운기자] 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중 연소득이 최고 10억원에 달하는 대출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1만9천88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고 소득자는 연간 9억9천469만원을 버는 65세의 A씨로 나타났다.

A씨는 6억5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3억9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만기로는 20년으로 설정했다. A씨는 소득이 많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6%에 불과하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연간 억대의 소득자들은 일반 대출자보다 1.5배 비싼 주택에 거주하지만 상환능력이 2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자 1만6천313명(5.1%)의 담보 주택 평가액은 4억4천874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인 2억9천만원의 1.5배에 달했다.

억대 소득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6천298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9천800만원)보다 1.7배 많았다.

억대 소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9%로 전체 평균치(51.2%)와 유사했다. 그러나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TI를 보면 고소득자와 평균 대출자 간 차이가 컸다. 억대 소득자의 DTI는 14.1%로 일반 대출자 31.3%의 절반도 되지 않아, 대출 상환 여력은 두 배 이상 좋았다.

신 의원은 이는 안심대출 전환자 31만9천884명 중 5억원 이상 소득자 127명, 3억원 이상 소득자가 455명 포함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금융당국이 가장 신경써야 할 문제는 가계부채이고, 이것의 뇌관은 부채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라며 "서민들은 외면한 채 상환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의 금리를 낮춰주고 구조개선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심전환대출의 문제는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정책이었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굳이 나서지 않아도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2.65%로 낮춰주고,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