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 합의

[채송무기자] 여야가 그동안 논란이 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인 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전날 공무원연금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개혁안을 추인했다.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합의한 안은 현재 기여율 7%를 9%로 5년에 걸쳐 올리고 현행 1.9%인 지급률을 1.7%로 20년에 걸쳐 내리는 안이다. 현행보다 30% 가량 연금을 더 내고 10% 정도 덜 받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여야 대표들은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사회적 기구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 의결해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 합의안에서 "여야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한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대해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8월까지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사회적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 사회적 기구가 마련한 단일안 또는 복수안은 특위에 제출토록 하고,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오는 9월 중 본 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 대표는 회동 직전 모두 발언을 통해 "이 합의안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됐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 역시 "여야가 함께 노력해 국민께 약속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시한을 지켰고,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이들이 동의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