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 5월에는 나올까

[문영수기자] 게임업계가 보강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안이 5월께에는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 확률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정우택 새누리 의원이 해당 법안의 입법 의지를 거듭 드러내면서 게임업계의 자정 노력이 한시라도 빨리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K-IDEA) 김성곤 사무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자율규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강신철 신임 협회장이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만큼 곧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IDEA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에 대한 보강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당시 발표된 안은 전체 이용가 대상 게임물에 한해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 범위를 공개하고 획득한 결과물의 소멸 금지, 통상적 게임 진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 포함 금지 등이 골자이며 무엇이 더 추가될 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성인 게임에도 동일한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자발적으로 표기하라는 주문도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으나 적용 여부에 대해 K-IDEA 측은 함구하는 상황이다.

K-IDEA가 올해 1월 출범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황성익, KMGA)와 공조 체계를 구축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두 협회는 아직까지 상호 접촉은 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의견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취임한 강신철 협회장은 "KMGA 측과 만나 함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황성익 KMGA 회장도 "K-IDEA가 추진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KMGA도) 같은 의견을 내는게 맞다고 본다"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 추진과 관련해) K-IDEA 사무국과의 미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실 입법 의지 강해…게임업계 서둘러야

문제는 이같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노력을 통한 결과물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초조감이 심화되는 데에 있다. 올해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우택 의원은 자율규제를 추진한다는 게임업계를 향한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등 입법 의지를 거듭 나타내고 있다.

정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게임업계는) 지난 8년 동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율규제에 실패를 했고 작년 11월에 발표한 자율규제안도 유명무실한 안을 가져와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의 궁극적 목적은 확률형 아이템의 기댓값 공시를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게임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인 17일에는 "현재 판매중인 일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을 띄고 있어 확률형 아이템의 목록과 기댓값을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는 보장하는 개정안과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나 게임 중독법을 동일한 선상의 규제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도 또 다른 후속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는 현재로써 없기 때문에 다른 규제 법안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은 논리 비약의 사다리를 너무 오른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K-IDEA가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 초안을 내놓은지 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자율규제안을 속히 내놓고 게임사들이 이를 직접 시행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