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청문특위 野 의원들 "청문회 연장할 수도"

[조석근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법무부의 전면적인 자료제출을 촉구하면서 법무부가 불응할 경우 청문회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최민희, 박완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박 후보의 박종철 열사 사건 수사·공판 기록을 제출하지 않다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열람'하도록 한다고 통보했다"며 법무부의 조치를 질타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기록이 보관된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 청문위원만 열람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라며 "수사·공판 기록이 6천페이지가 넘는데 청문회 하루 전 이 많은 자료를 열람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무부가) 야당 청문위원들이 충실한 자료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은폐,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명백히 국회의 대법관 후보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조치로 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법무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정부가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열람만을 주장한다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3차 수사·공판 기록 전체를 국회로 가져와서 청문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오는 7일) 하루 열리는 것으로 예정된 청문회를 좀 더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