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하는 뎀프시 美 합참의장 사드 논의 '주목'

[채송무기자]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26일 방한해 미국이 추진하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최근 사드 배치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 합참 아시아담당 부국장이 지난 20일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에서 열린 미일 동맹 관련 토론회에서 “뎀프시 미국 합참 의장의 일본·한국 방문에서 사드와 중국과의 협력 등 여러 사안이 모두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 합참이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시 사드 배치에 관해 공식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뎀프시 합참 의장이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현지시간 24일 한국과 일본 순방을 위해 탑승한 전용기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역내 '통합적인 대공 미사일 방어(IAMD)' 우산을 구축하는 데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각자 입장에서 상호 운용성을 높이도록 (장비) 획득에 나서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한국과의 논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기존 협의에 기초해 이뤄지고 IAMD, 군사 훈련,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수단 등에 대해서도 기존 협의를 기초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뎀프시 합참의장의 방한에서 사드 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역내의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3 NO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만큼 공식 입장을 바꿔야 할 가능성이 크다.

사드 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에 가해지는 압박은 커지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MD(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국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MD가 지닌 파괴적 영향을 고려할 때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복잡한 동북아 안보 상황에서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지역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한국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초래할 결과를 분석해, 득실을 면밀히 따지기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반대했다.

방한한 뎀프시 합참의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고, 최윤희 합참의장과 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사드 배치 논란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