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사드, 철저한 검증과 국민합의가 먼저"

[채송무기자] 최근 점차 공론화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국민적 토론 절차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천 대표는 19일 상무위 회의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고 미국에는 사드배치를 용인하는 맞교환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며 "맞교환 방식으로 한·미·중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한다면 매우 안이한 전략이고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사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사적 유용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반면, 예견되는 외교적 갈등은 분명하고도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를 감수하고 배치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급한 공론화가 심각한 패착이었지만 이제 이미 공론화 된 이상 그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과 검증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원내대표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 전 정권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MB 정부가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혈세 탕진 실상은 참혹하다"면서도 "상식 이하의 까막눈 투자로 재정 손실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철저한 책임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 원내대표는 "자원외교만이 아니라 4대강과 방위사업체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혈세탕진과 비리가 자행되었던 만큼, 권력 핵심부를 겨냥하지 않는 수사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