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공론화 놓고 與 '갑론을박'

[윤미숙기자] 미국의 고(高) 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공론화 여부를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달 말 정책의총을 열어 사드 도입 관련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선 이후 사드 도입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측과 신중론을 펴는 측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맡기 전부터 사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3(PAC3)을 도입해도 15㎞ 고도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유 원내대표는 "사드는 북한의 핵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인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역시 한 방송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드 배치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며 "사드 배치 시 남북관계 긴장 등 (문제점) 보다 우리의 안보, 우리의 방어태세 완성 쪽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1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고 그에 대응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가져야 한다"며 "중국이 사드 배치가 동북아 안정에 저해된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북아 안정에 저해되는 요인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당내 기류에 대해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정부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사드 배치 문제를 당이 나서 공론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 최고위원은 "전략적 논의 단계에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 국방위원장 등이 비공개로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신중하게 국가 이익에 맞춰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외통위원이자 청와대 정무특보로 내정된 윤상현 의원도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사드 배치를 의총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동북아 각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 올 사안을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의총에서 자유 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이 사안을 놓고 당청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교롭게도 사드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비주류를 중심으로, 논의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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