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임명동의안 처리, 경우의 수는?

[윤미숙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3선 현역 의원이자 새누리당 전임 원내대표로서 대야 관계를 원만히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애초 무난한 인준이 예상됐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언론 외압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다.

특히 청문회 첫째 날 새정치민주연합이 관련 녹음파일을 공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물론 본회의 인준 표결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국무총리(이완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문특위는 11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2번에 걸친 총리 후보자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3번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당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다는 점에서 인준을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여권에는 비상이 걸렸다. 설 연휴 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후속 개각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자칫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개편 등으로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 이미 세 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어 새누리당으로서는 이 후보자 인준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마지막까지 청문회를 지켜본 뒤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 합의대로 12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단독 표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문특위에서는 야당이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할 경우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과반이 넘어 단독으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가 가능하다.

관건은 본회의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야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158석으로 과반이 넘어 표결 시 단독으로 가결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큰 단독 처리 시나리오를 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정 의장으로서도 직권상정을 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