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증세 논란에 분명한 거부감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증세 논란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9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기력증에 빠져들기 전에 경제활성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며 "먼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어조는 강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법안의 처리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지적한 법은 서비스 관련 법이었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됐다가 작년 말에야 통과됐는데 그것만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와 내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관련 법안들이 아직도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현재 계류돼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공공개혁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우리 재정이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느냐, 만성적자에 빠져드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공공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각종 규제를 혁파하며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낸다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우선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재정의 효율성,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구정 설 연휴의 민생 대책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설 명절은 어느 때보다 서민들이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해지는 시기인데 소비자 물가나 설 성수품 평균 가격 같은 것을 보고 물가가 안정됐다고 방심해서는 안된다"며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체불도 원청 업체에 지급되는 것만 챙기지 말고 1차, 2차 하청업체에도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