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부처 책임성 강화

[이혜경기자] 정부가 재정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율평가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평가를 잘 했는지 여부만 평가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다음해 미흡비율 차등적용 및 기본 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한다.

단, 부처 자체 평가시 '미흡' 이하 사업수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이는 가이드라인은 제시했다.

미흡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10% 삭감 방식에서 탈피해 사업의 특성과 미흡 원인에 따라 환류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되, 예산삭감이 곤란한 사업은 집행대책 등 성과관리개선 대책이나 사업통폐합 등 제도개선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기재부는 제도개편의 취지에 따라 금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각 부처를 대상으로 지난26일과 27일에 서울과 세종시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오는 5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자율평가뿐 아니라 보조사업 평가, 심층평가 등 기존의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운영 성과와 효과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평가의 중복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