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행복 정책, 국민 체감이 중요"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부처 업무보고의 마지막인 국민행복 분야에 대해 정책들의 성공 여부는 국민들이 체감 여부에 따라 결정이 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복지,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 무형의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쏟아왔다"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이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교육 혁신 ▲일을 통한 복지 기반 확대 ▲생활 속의 문화 향유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이야말로 4대 부문 개혁 가운데 핵심 과제"라며 "창의 교육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교육만 변해서는 안되고 우리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학벌중심 사회에서 개개인의 꿈과 끼가 존중받고 능력에 따라 성과를 거두는 능력 중심의 사회로 빨리 바꿔나가야겠다"며 "국가직무능력 표준, 일·학습 병행제도를 우리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시켜가야겠다"고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런 방향이 정부의 고용복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준비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문화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문화의 문턱을 낮추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와 디지털 융합으로 우리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관련 플랫폼 구축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신 기후 체제 출범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 환경을 바꾸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환경을 단순히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이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또 다른 원천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전기차, 제로에너지 빌딩,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