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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장그래法 실상은 비정규직 대량 양산"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겉 다르고 속 달라' 맹비난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비정규직 연장이 아니라 정규직화"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0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어제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동시장 활력제고 등 부제만 보면 화려하다"며 "막상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규직들을 해고 위협에 노출시키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이번 비정규직 대책으로 임금 하향화와 직업안전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정규직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임시국회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 땅의 수많은 '장그래'들이 원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연장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이 칼날이 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흔드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정규직을 꿈꾸는 장그래를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묶는 법 이름을 '장그래법'이라고 부른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희망을 꺾는 일에 앞장 서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에 제출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이동 활성화라는 법 취지와 실제 내용의 차이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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