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4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발간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2014년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동향 파악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도 금감원이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수사의뢰한 사건과 기타 보험사기 중요판결 등 70건을 엄선해 수록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보험사기 경향을 반영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대표적인 판례를 골랐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책자에는 보험사기의 개요,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업무 현황 및 보험사기 적발현황 등도 담아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판례집은 전국 보험사기 수사관서,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및 보험회사에 배포해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실무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부수범죄 관련 판례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