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내년부터는 자동입출금기(ATM)로 카드 대출을 받을 때 마그네틱 카드 사용이 금지된다(3월부터). 또 은행 대출 고객은 만기 1개월 전에 이를 통지받게 된다. 금융회사들의 전화영업 수신거부 요청도 한번만 하면 전 금융사에 일괄 적용되는 시스템도 정식 운영된다.
26일 금융당국은 오는 2015년 새해에는 금융제도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운영된다고 발표했다.
1월부터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시스템이 정식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들의 전화영업 수신거부 요청을 할 때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두낫콜) 시스템에 한번만 신청하면 전 금융사에 일괄 적용해주는 것이다.
업권별로 볼 경우, 은행권에서는 상속받은 예금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통일화할 예정이며, 대출만기가 도래하면 대출고객에게 만기 1개월 전에 이를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시에는 만기 7일 전에 심사 결과를 알려주도록 규정이 바뀐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 관련해서는 당일출금과 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 새로 제공된다.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3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중소·서민금융 분야에서는 자동입출금기(ATM)로 카드 대출을 받을 때 마그네틱 카드 사용이 금지된다. IC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2015년 3월3일부터 전면 시행되나, 일부 ATM은 3월13일부터 적용된다.
보험권에서는 보험금 등 청구소멸시효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휴대폰판매업자나 여행사 등이 본업과 관련된 특정보험상품(휴대폰 분실 보험, 여행자 보험 등)만 팔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이 내년 중에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당초 내년초 폐지 예정이었던 섀도 보팅(Shadow Voting: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가 일부에서 3년간 유예된다. 섀도 보팅 제도는 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가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대상 위임장 권유 시행을 전제로, 감사(위원)의 선·해임을 하거나 지분이 극도로 분산된 회사인 경우에 섀도 보팅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원리금보장상품(예·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금리확정형 보험(GIC) 등)을 편입할 때는 기존에는 편입비중이 50%까지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30%까지만 허용한 후, 2015년 7월1일부터는 편입이 금지된다.
증권·선물회사는 자기자본 규제 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시 위험액 증가분과 동일한 추가 자본만 늘리면 되도록 바뀐다. 이에 NCR 산출공식도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변경된다. 정식 도입은 2016년부터지만 2015년중에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
상장법인 합병시 기존 기준시가의 10% 범위였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은 내년 1월부터는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이 가능해진다(10% 초과시 외부평가 의무화하되, 계열사간 합병은 종전과 동일). 또 주주의 수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상장사가 보유하게 된 자사주 처분기한도 기존에는 3년이내였지만 5년이내로 기한이 연장된다(1월부터).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경우 기존에는 주주에게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우편이나 직접방문해 교부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교부할 수 있고, 주총 안건 중 먼저 확정된 일부안건을 우선 권유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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